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매년 물가와 노인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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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수급 기준이 해마다 오르면서, 예전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중산층 노인들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국가 재정 부담과 제도 방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보다 19만원이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약 8.3%에 해당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노인들도 수급 가능 범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의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특징
실제 기초연금 산정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계산해 줍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하나씩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받을 수 있다 / 없다”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데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노인 소득과 자산이 늘어난 것이 인상 배경
이번 기준 상향의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전년보다 약 7.9% 증가했고, 자영업이나 임대 등에서 나오는 사업소득도 5.5% 늘었습니다.
집과 땅 같은 부동산 자산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주택 가치는 평균 6.0%, 토지 가치는 2.6%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노인층의 경제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비교적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공제 제도 덕분에 실제 수급 기준은 더 높아졌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따질 때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재산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도시에 사는 경우 집과 땅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 원을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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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은 이론적으로 월 약 468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약 9500만 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로 재정 부담 증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지급액 자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취약한 노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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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을 줄이던 ‘부부감액 제도’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연금을 받는 사람 수는 늘고 1인당 지급액도 커지게 됩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제로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노인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이미 중위소득 수준에 가까워진 만큼, 수급 대상을 더 넓히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에 집중하고, 그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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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 소득과 자산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노후 소득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기초연금 제도의 방향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과 지급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보다 세심한 제도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