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용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특히 민간 중개거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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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절차와 장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어디서 이용할 수 있을까?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접속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참여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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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은 중개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되, 종이 계약서 대신 공공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체결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는?
전자계약은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내용을 협의한 뒤,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전자서명과 본인 인증을 통해 계약에 서명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금리 인하와 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 혜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융자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가 클수록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또한 등기대행수수료는 약 30% 절감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도 10% 인하됩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5년 보관 의무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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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전자계약 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계약 안전성 강화
전자계약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공공 인증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며, 무자격 중개나 이중계약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계약서 위·변조 역시 시스템 단계에서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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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 측면에서 전자계약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검증 구조 자체가 안전장치로 작동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편 인증 대폭 확대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 교체도 진행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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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 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다 쉽게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연간 50만 건 첫 돌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 74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23만 1074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자계약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50만 건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자계약 활용률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4%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자계약이 일부 시범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점차 더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을 익숙한 거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개시장으로의 확산
전자계약 증가의 핵심은 민간 중개거래 부문의 성장입니다. 민간 중개 전자계약 실적은 7만3622건에서 32만 7974건으로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나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전·월세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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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중개사가 반드시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공공 인증을 통해 자격 여부가 즉시 확인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거래의 신뢰도를 높여주며, 민간 시장에서도 전자계약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이제 새로운 시도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건 돌파와 민간 중개시장 확산은 전자계약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전자계약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이 계약에 익숙한 세대라 하더라도 한 번쯤 전자계약의 장점을 살펴볼 만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