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부쩍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에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상세 기준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오늘은 2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이번 2차 지원금은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1차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를 넓혀 일반 서민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액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으로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선정 기준은 5월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확정되지만, 가장 유력한 잣대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입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되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인데요, 순수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 집의 최근 건보료 고지서를 미리 챙겨보시거나, 납부 내역을 확인해 두시면 발표 직후 대상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원금은 가만히 계신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5월 18일부터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넉넉한 편이지만,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1차 지원 당시에는 대상자의 90%가 넘는 분들이 신속하게 신청하여 이미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만약 지난 1차 때 대상자였음에도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받으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아쉽게도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니, 여름휴가 기간이나 추석 명절 준비 등에 알뜰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처는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 마트 등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폭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공덕동 등 여러 지역 상점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기 시작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가로 시름이 깊은 이때, 이 지원금이 우리 이웃들의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외 대상은?
아무리 소득이 낮게 잡히더라도 보유하신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그 경계선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 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정도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율을 가정할 때 약 10억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셈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주의사항
이번 지원금 선정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분들이 바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자취하는 청년층은 소득 기준이 1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지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가구원 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책정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일 발표될 상세 가이드라인에서 가구원 수별 건보료 합산 기준액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