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지 못해 상속받지 못한 재산을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이 서비스는 많은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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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후손들이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831명의 신청을 받아 1만 2106필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이 중 3197명이 7543필지에 해당하는 조상의 숨은 땅을 발견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조 9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 재산을 확인하지 못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찾아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상의 사망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사례를 해결하고, 후손들이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294&tp_seq=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조상 땅 찾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조상의 기본 정보와 찾고자 하는 땅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아래 붙임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누리집과 K-Geo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만 조회할 수 있으며,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 K-Geo 플랫폼 링크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K-GeoP 인터넷
kgeop.go.kr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결과가 거부될 경우, 다음 절차는?
1. 거부 사유 확인: 먼저, 거부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보통 기관에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다.
2. 이의 신청: 거부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와 함께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조사 요청: 이의 신청 후, 기관에서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차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결과가 거부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5. 법적 절차 고려: 최종 결정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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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와 주민들의 반응
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토지의 정확한 소유관계와 위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적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 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했습니다.
조상의 숨은 땅을 발견하고 상속받은 후손들은 예상치 못한 재산을 찾게 되어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법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집중되지만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숨은 땅을 찾아 상속받으며, 예상치 못한 재산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상의 숨은 재산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