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보편적 아동 복지 정책인 아동수당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기준 연령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2017년생 아동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소급 지급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거나 입학을 앞둔 시기인 만큼,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가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어서, 지급 시점과 방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이후 매년 한 살씩 상한 연령을 올려,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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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 아동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지급 연령을 늘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학원비, 돌봄비, 교재비 등 양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년생 특례 적용…생일 상관없이 연중 지급
연령 기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연중 동일하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 아이 생일이 언제냐”를 따질 필요 없이, 2017년생이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17년생 아동, 2월 소급 지급 가능성 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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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부는 2월 지급 시 1월분까지 함께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본회의가 이번 주 안에 열려 법안이 통과되면 1월 지급도 가능하지만,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행정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2월 소급 지급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안이 1월 중 공포되지 못할 경우 2017년생 아동은 2월 지급일에 1~2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 1월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아동 추가 지원도 눈여겨볼 부분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추가 지원 조항도 담겼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본 아동수당 외에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산 지급은 올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 대구 남구·서구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가정이라면 추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지급안은 이번에 제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찬성한 당도 있지만, 또다른 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연령 초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2017년생 가정이라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24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간단합니다.
보통 준비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7년생 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생일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특례 적용으로 연중 지급 대상입니다.
✔ 소급 지급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대부분 자동 적용됩니다.
✔ 얼마를 받나요? → 기본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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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단순히 연령을 늘린 제도가 아니라, 실제 양육 부담이 큰 시기를 정책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2월 이후 소급 지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체감 혜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보호자들은 신청 여부와 향후 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0만 원이 크지 않아 보여도, 꾸준히 쌓이면 분명한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변화는 꼭 챙겨둘 만한 소식입니다.